1. 연구 추진배경

□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은 대통령 지시사항
    (‘03.6월, 중소기업 정책개편방 안 보고시)으로 중기특위
    규정 제10조의 2  및 3(’03.12월개정)에 의거 ‘0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각 부처가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차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우선순 위 설정 등 사업별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임

□ 따라서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연구 내용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분석정리
ㅇ 중소기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
  - ‘07년도 중앙부처의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전체 사업비중
      중소기업지원비중이 10%이상)가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전
      수조사
ㅇ 현황자료를 기초로 사업의 목적, 성격 등에 따라 지원분야별 사업분류 및 통계
    자료 작성

②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및 예산사전조정
ㅇ ‘07평가․사전조정 심의기준(안) 작성
ㅇ 수요자 만족도 조사
ㅇ 팀별(4개팀) 평가․사전조정 심의자료 작성
ㅇ 심의결과에 따른 평가․사전조정(안) 작성

③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ㅇ '08년도 평가․사전조정 심의기준 매뉴얼 작성시 지원분야별 또는 지원사업별 핵심
      성과지표(KPI) 추가 개발

④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ㅇ 평가․사전조정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ㅇ 평가․사전조정위원회 및 각 자문단(4개) 운영․지원
  * 중기특위 주최 관계부처 “재정담당관 실무협의회” 개최시 회의자료 등 지원

⑤ 예산사전조정결과 반영현황 분석
ㅇ 예산사전조정결과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 최종 반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사전조정의 연계강화방안 모색

□ 추진방법

  ㅇ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사업별 종합적인 조사․분석
    - 평가․사전조정을 위한 기초 조사
  ㅇ 사업별 설명자료, 각 사업담당자들을 통한 구체적 사업내용 파악
  ㅇ 사업현장(실수요자)방문 및 의견청취, 수요자 만족도 조사
  ㅇ 수혜중소기업의 사업지원 전후 경영지표를 통한 정책성과 분석
  ㅇ 외국의 사례조사, 활용 등

  <중기특위와 연구기관의 역할분담>

중기특위 정책실
연구용역기관

▪사업현황 조사
중기지원사업 자료지원
사업의 목적, 성격등에 따른 지원분야별 사업분류 및 통계자료 작성

▪위원회 운영
평가․사전조정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평가․사전조정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심의기준(안), 운영규정(안) 마련
워크샾 및 회의개최

▪평가․사전조정
평가․사전조정 대상사업 선정
평가․사전조정심의자료 작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구체적 사업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심의결과 평가․사전조정(안) 작성

3. 연구결과 활용계획

□ 중소기업지원사업 조사․분석 ⇒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료로 활용
  ㅇ 중소기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분야별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중소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기초자료 제공

□ 사업평가 및 예산사전조정 ⇒ 예산 및 기금편성에 활용
  ㅇ 평가․사전조정의견을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핵심성과지표(KPI)개발 ⇒ ‘08평가․사전조정 심의기준에 활용
  ㅇ 핵심성과지표(KPI)의 추가 개발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심의기준 마련

□ 예산반영현황 분석 ⇒ 평가․사전조정의 예산편성연계 강화에 활용
  ㅇ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의 예산반영현황 분석을 통해 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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