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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정책의 제안 요청 [2007.4.17]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3-21 (월) 10:08 조회 : 3578
중앙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각 부문에 걸쳐서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합니다. 그 재원은 물론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에는 국민이나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정도를 감안할 때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나, 또는 그 정책이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국민/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요청하는 것은 납세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은 위와 같은 정책에 대한 평가 신청을 기대합니다. 신청해 주신 부실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평가하여  세금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은 국민/시민 여러분의 정책 평가제안을 환영합니다.

보낼 곳: consult@kip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