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기획평가원(KI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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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0-03-02 12:52:33 / HIT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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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서울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생활 사용 많은 47개 품목 집중안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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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 쉽게 만지고 놀 수 있는 ‘비비탄총’, ‘킥보드’를 비롯해 영유아용 ‘보행기’, ‘유모차’ 등과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는 진공청소기, 다리미등 47개 품목에 대한 집중적으로 안전 감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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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3월1일(월)부터 불법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감시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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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공산품안전사고 4배↑,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추정제품1,8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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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5년간 공산품 안전사고 신고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중국·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제조된 불법·불량제품 수입증가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의 무분별한 온라인 쇼핑몰 유통으로 소비자는 물론 국내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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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1,800건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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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제품의 31%를 차지하는 556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처분을 내렸으며, 그 외 제품은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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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해 높은 47개품목 집중단속, 소비자단체와 상시 감시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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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집중단속품목은 공산품과 전기용품 중 안전위해가 높아 “안전인증 등” 의무사항을 보유한 47개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제품으로 수시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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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품목을 살펴보면 비비탄총 등 어린이용품 11개 품목, 보행기 등 영·유아용품 10개 품목과 생활과 밀접한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 생활용품 12개 품목, 가습기·전기다리미와 같은 전기용품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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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감시반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특별선정 품목 중 안전인증 표시 KC(구. KPS), 인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를 통해 인증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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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결과 불법 제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판매중지 등 시정권고를 내리며 시정권고 등 협조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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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의 모니터링 경험이 풍부한 요원을 추천받아 민간안전감시반을 편성해 불법제품 감시를 실시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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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승환 산업지원담당관은 “인터넷 쇼핑몰과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소규모 수입자 등을 통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안전감시체계를 가동해 안전한 공산품 유통 유도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생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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